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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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