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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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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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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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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국회는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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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